소추 조건의 자세한 의미

🍑 소추 조건 訴追條件 :

형사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. 범죄의 성립 조건이나 처벌 조건이 실체법상의 개념인 데에 비해 이 조건은 절차법상의 개념이다.

어휘 한자어 법률


다른 언어 표현: 영어 legal action condition
소추 조건 뜻

초성이 같은 단어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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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전 끝말 잇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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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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🦉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?